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토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인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며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1월과 7월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종교인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 9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이에 대한 교계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교계의 종교인 과세 반대운동은 크게 ‘과세 자체를 반대’ ‘근로소득 과세 반대’ ‘기타소득 과세 반대’ 등 3가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 단체들도 ‘기타소득’ 과세 방침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