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관람료 책정 및 징수 방법, 용처 등을 관리단체에 전적으로 위임해 사실상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는 문화재 관람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원 입구부터(사찰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 해당 관리단체가 징수하고 있다. 불교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이 주로 담당한다.

서 교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사실상 특정 종교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