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주최 아래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김재성 소장(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가, 목회자 입장에서 조일래 목사(기성 총회장)가 참석했다.

김재성 소장은 “정부의 수정안을 보니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뜻을 모아서 어느 부분까지 수용하고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교회를 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막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대 입장으로 나온 신용주 세무사는 "법률 규정으로 종교인 납세 의무를 두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설사 법률상 의무로 과세한다고 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세금 조사, 세무 사찰을 받게 돼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과세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가 배석해 종합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교회협 측 인사와 정부 측 인사가 불참하면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