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2016년 7월 현재 200만 명을 넘었다. 2020년이 되면 300만 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다문화 현상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사례는 체류자격 개정과 제도의 신설, 가족이민 유형 증가, 전문인력 제도의 확대 등에서 영주와 귀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민국가로의 기준은 난민증가로 보는데 지난 2015년 난민신청인원이 5,500만 명이나 되었다. 특히 2012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된 것도 난민행정을 사법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복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투표를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민자와 난민의 급증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잠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민정책에서 국가 간 이동의 주요요인은 경제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래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자연스러운 이동을 해왔다. 한국은 1987년을 전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동포, 결혼이민, 유학생 등의 이민(Immigration)이 급증했다. 대부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이민이 아니라 ‘이동’으로 보아야 한다.

난민은 출신국에서 종교, 정치, 박해 등의 이유로 자유를 찾아 ‘강제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민법은 이전의 박해가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공포로 인한 박해나 두려움을 위해 난민인정을 한다) 그런데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리카 등지에서 난민이 급증하여 비교적 가까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으로 이동하고 있고, 최근 한국 공항만이나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시리아 등 아랍권 난민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슬람 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껄끄러운 대상이지만 성경의 도피성제도나 나그네들을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민들뿐 아니라 일반 이민자들도 돌보아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난민들을 대해야 하는 당국자들이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법을 남용하는 신청자들도 상당하여 법 개정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첫째, 난민신청 남용증가 및 심사기간 장기화가 대표적인 문제이다.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 금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다. 즉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 까지 또는 행정심판 행정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간 불법체류 후에 특별한 난민신청사유나 중대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다. 특히 난민법상 난민신청 기한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도 재신청을 하고 있고, 소송단계까지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어서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9년에서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고, 어떤 신청자는 15년 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등 남용 적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단체는 난민신청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하는 대기소 환경 개선 즉 난민 처우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모든 난민 신청자가 다 대기소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전국출입국사무소에서 생계비신청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 출신 국 언어 통역요원은 2016년 현재 22언어 220명의 통역요원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준별 평가를 통해 한국어 4개 반을 운영하고, 법 교육, 소방안전교육, 전통시장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의료, 복지, 고용 등 각종처우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예산수반 등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미흡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적 체류자들은 지역건강 보험적용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의사회가 난민들의 건강 봉사에 적극 참여한다면 무슬림선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세한 정보는 031-54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