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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의 현실에 대하여
설립당시의 목적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7-11-13 오전 10:09:00    성결신문 기자   


지난 10월 19일 주님앞에제일교회에서 열린 예성포럼에서 ‘설립당시의 목적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이상준 목사의 주제발표 글을 실었다.           
(편집자 주)


1988년 우리 교단은 은급을 시작하여 10년 후인 1998년에 은급을 지급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여 교단들 중에 7번째로 교단적인 은급재단 설립한 교단으로 타교단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교단 목회자들도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1. 은급재단의 역사
-1987년 4월 6일 경기지방회장 이보영 목사의 이름으로‘교역자 은급 및 최저 봉급제 실시의 건’이란 제목으로 제66차 총회에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 공식적으로 시작이다. 정신은 상부상조로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1987년 5월 4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준비위원 7인을 선정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1987년 7월 16일 헌장 개정위원인 박상훈 장로가 규정을 초안하여 제안하였고

-1987년 12월 15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신수동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당회장실에서 연금법 및 시행 규정 정리

-1988년 2월 2일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교역자 연급법 및 시행규정을 심의하고 채택

-1988년 5월 5일 제67차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

-1988년 5월 24일 실행위원회에서 7인의 이사, 2인의 감사를 선임함으로 완전 발족되었다. 선임된 이사로는 박상규, 윤종관, 이보영,박정해, 송재석, 최금규, 박상훈. 감사로는 이우호, 이상원.

-1988년 5월 27일 제1회 이사회에서 이사장 박상규, 사무국장 양성욱, 경리 조정미를 선임

-1988년 6월21일 총회본부 강당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연금조합’이 정식 발족

-1988년 8월부터 목회하는 목사들은 가입비로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 1개월 분, 그리고 매월 기금으로 생활비의 십일조를 조합에 납부하기 시작

당시‘교단의 연금 조합’으로 본 교단의 목사는‘의무가입’이며, 교회에서는 목사의 11조 전액을 조합에 기금으로 납부하며, 연금을 받을 때는 개척교회 목회자나 큰 교회 목회자나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데 5호봉으로 은퇴한 목사에게는 백미 300kg을 지급하며 목사가 소천하였을 때 가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연금의 100의 50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연금조합법 제9조 및 12조). 헌장 제 6판(1989,1,16) 
※ 9년이 지난 1997년 4월 25일 제 76차 총회에 보고한 연금재단 보고서
현금:65,862,955원. 투자신탁:760,224,543원. 대부금:655,000,000원(31교회). 기독교TV 주식:   200,000,000원. 총합계:1,681,087,498원. 연금조합의 기금이 16억 여 원이며 거의 절반의 기금을 개 교회에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받는 운영을 하고 있었다. 

2. 교단 합동총회 이후의 연금재단
1997년 4월 29일. 교단 화합 총회의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연금조합 7인의 이사를 선출하였다. 이상준, 윤종관, 윤희수, 유흥옥, 이훈, 이기원, 강상섭, 노붕래 등이 맡았고, 이상준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교회에 대부하여 줄 경우 교회의 직인을 찍고 수천만 원 씩 주었는데 이자는 물론 원금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회에 아무도 없었고,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대부한 많은 기금이 연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사장과 이사들은 긴급 정책을 썼다.

1) 우선 지출을 줄였다.이사장의 판공비는 다시 찬조금으로 재단에 입금시켰다. 이사회는 이사들 교회나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모이고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방법을 썼다. 

2) 은급에 대한 불신임을 없애기 위해 홍보를 강화했다. 지방회를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였고 은퇴 후의 생활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3) 원천징수인 세금으로 1년에 180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유지재단과 합하여 다시 환수할 수 있었다. 이때는 ‘유지재단 연금위원회’로 있었다.

4) 교회에 대부하는 경우 신자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고 5천만 원 씩 허락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5) 기금 운영을 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법을 연구 실행하였다. 경매에 9억 여 원을 투자하여 인천의 어떤 땅을 낙찰받아 되팔아 1억 7천 여만 원의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6) 1999년 8월 27일. 제6회 이사회에서 정년퇴임한 노붕래, 박종명 목사에게 첫 연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연금은 9월부터 월 45만원씩 균등하게 지불키로 했다.(연금조합법 제4장 9조, 시행 규정 제6조, 12조 참조)

7) 1998년도 교역자 연금재단 총회보고 때 총 2,245,868,984원으로 급성장하였다. 불과 2년 사이에 6억 원의 기금을 증식시킨 것이다. 

8) 재단법인 허가와 등록:
2002년 10월 15일. 서울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으로 허가를 받았다(허가번호 400425-1002314) 2002년 10월 25일. 서울지방 법원에 상업 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110122-0035991). 당시 재산이 3002,584,821원이다. 은급 회원은 808명이며 정상적으로 은급 기금을 납부하는 회원은 절반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 

2002년 12월 16일. 은급재단 인가와 등록이 한국교단 법인으로는 7번째 허가된 것을 감사하는 감사예배를 총회에서 드렸다. 이때 비용은 이사장 이상준 목사와 이사들의 찬조금으로 지불되었다. 이상준 이사장은 2004년 4월에 은급이사에서 물러났다. 이때 재단의 기금은 47억 여 원이 되어 있었다. 

3. 현 은급재단의 문제점
1) 전 윤 이사장은 과거 이사회에서 지급한 은급을 불법 지급이라고 하고 있다.
2)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① 기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들과 사무국장은 오직 현재 있는 기금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시하여 적절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20억을 투자하여 인천에 어떤 장소의 신축 건물 한 층을 모두 매입하고 세를 주어 월세가 1천만원 들어온다고 하였으나 잘 들어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0억이라면 기금 중 현금의 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것인데 잘못한 일이다.

  ② 대부를 잘못하고 있다. 
49명에게 전체 기금의 16%인 8억 5570만원을 대부하였으나 37명이 연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액수는 7억 4600만원이다.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기금은 9천만 원 정도이다. 

  ③ 지출이 잘못되고 너무 많다.
2017년 총회에 보고한 은급 재단의 이자 수입은 75,067,180원 밖에 없다. 총 재산 63억 8천8백만 원의 재산 중 현금은 19억 9천만 원이며 여기서 나온 이자가 7천 5백여만 원 뿐이다. 이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만 1,190,031,897원이 지출되었다. 토지손실처리금 1,030,940,419원을 뺀다고 해도 운영비가 159,091,477원이 지불되어 이자수입의 배가 넘는 액수가 지불되었다. 운영비중 직원 2명의 급여, 상여금, 후생비, 여비 교통비, 시설관리비만 해도 73,043,100원이 지출되어 이자수입이 모자라고 있다.  
 ④ 수혜자들에게 은급을 적게 주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교단 은급은 설립할 때의 목적은 큰 교회 목회하던 교역자나 작은 교회 목회한 교역자가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같은 은급을 균등하게 받는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2천만 원 미만인 은퇴자에게 은급을 주지 않고 2천만 원을 채우도록 하는가 하면, 2천만 원이 되면 겨우 30만원씩만 주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모두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무리 적게 내어도 은급 기본금 45만 원 이하로 줄 수 없어야 한다.

⑤ 더구나 법을 개정하였다면 개정된 법은 소급시행해서는 안된다. 그 법이 통과된 이후 은급을 받는 교역자에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최근에 개정되었다고 하는 19조의 단서는 은급 목적까지 훼손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개정하여 놓고 표어는‘준비된 은급!! 보장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으니 누가 은급을 신뢰하고 가입하며 은퇴 후의 생활을 생각하고 성실납부하려고 하겠는가? 은급은 은퇴 후의 생활대책임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에‘종신토록 지급한다’가 없어지고 말았다. 

⑥ 현재 은급 재단의 59%가 부동산 재산이다. 총재산 63억 중 37억이 부동산으로 수입이 없는 재산이다. 20억을 투자하여 매입한 건물에서만 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연체되어 이자 수입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입이 있는 부동산으로 빨리 조치해야 한다.

4. 교단과 은급재단에 요청사항
 1) 교단 은급재단이 되어야 한다.
① 교단에서는 은급재단에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연금 조합을 만들 때의 목적과 같이 작은 교회 목회자나 큰 교회의 목회자가 은퇴 후 같은 은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총회에서 책임을 지고 후원을 해야 한다. 
 
② 기독교 TV에 투자한 2억 원에 대해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한다면 20여 년 동안 이자없이 지나온 것을 반성하고 이자를 납부해서 은급 수혜자들이 받는 은급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 교단에서 은급이사를 파송하고 있다면 은급에 가입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많이 있는 법제부에서 은급법을 개정심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④ 교단의 목회자 전원이 은급에 가입 의무조항이라고 하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2) 교단의 은급이 되도록 유지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각 교회에서 총회 유지비를 납부하는데 그 중의 몇 %를 유지비를 내는 담임목사의 은급으로 총회에서 내어 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1999년도부터 이상준 은급이사장이 법 제정을 총회에 청원하여 왔던 문제이다.
  
② 유지재단의 사업 중 은급자를 후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금 운영을 지금보다 더 원활히 해야 한다.
① 이사들과 사무국장은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교육받아 은급 기금 운영을 더 원활히 하여 이익을 더 남기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사무국장은 이중직자를 쓰지 말고 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목사보다 집사나 장로직을 가진 사람이 더 적임자라고 생각된다. 목사는 돈에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이익이 없는 부동산을 모두 현금화 하거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4) 은급의 지출은 오직 은급에만 지출되어 수혜자들이 은급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5. 나가는 말
 1) 물가 상승에 의하여 은급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은급은 평생 하나님의 부름에 의하여 사명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40년~50년을 목회 사역한 후 은퇴한 목회자 생활비이다.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생활비와 의료비 및 후생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럴 때 은급을 삭감한다거나 은급수혜자나 가족이 생존해 있고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은급액수도 올라야 마땅하다.

 2) 총회가 이상의 일을 위해 속히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은급재단이 살고 교단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은급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만약의 경우 총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총회는 은급 재단에서 완전 손을 떼고 은급재단을 은급을 가입한 회원들과 은급 수혜자들에게 운영하도록 내어 주어야 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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