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사회 일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헌금이나 부동산 등 출연 재산에 대해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공익법인인 교회도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 미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공익법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자산규모와 출연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 자산가액이 5억원이 넘거나 출연재산이 3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도 받아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는 것이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외에도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가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결산 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에선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그간 교회는 이를 잘 지켜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론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전망으로 보여져 개교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단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계 차원의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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