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월 국회 때 처리 못하고 넘어 온 종교인 과세법안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목사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4.4%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종교계 반발로 무산됐다.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6∼38%)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계에서 통일된 의견 마련이 어려운데다, 일률적인 과세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종교인 과세 시행 여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