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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세무사찰 배격 ‘기독교계 입장’ 선언문 채택
분당중앙교회·국민일보 ‘종교인 과세’ 콘퍼런스
2017-06-24 오후 1:12:00    성결신문 기자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국민일보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 이라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이건영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주요 교단 재무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탈세 관련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장부를 확인하고 목사나 성도들을 상대로 문답을 하는 등 사찰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종교인들에게 탈세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국가경영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천 목사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분야별 발제에선 신용주(세무법인 조이 대표) 세무사, 정인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대진(정·조세법연구원) 세무사, 김두수(이현회계법인 상무) 회계사 등이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종교인 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해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참가자 일동 명의의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이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1월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 유예’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사찰 배격’ ‘교회의 예·결산 항목 중 사례비 항목에 한정해 과세를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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