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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의 현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의 현실
2019-08-27 오전 10:21:00    성결신문 기자   


최근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에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주결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은 고통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 입약 또는 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지원 대상도 되지 못한다. 글로벌국제학교 오세련 교장은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실상을 고발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과 한국에 입국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교육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중도입국 청소년은 누구인가?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통일된 개념이 없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의 개념이 다르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해 입국한 외국인 등록 및 귀화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로,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초중고 재학생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로, 여성가족부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성장한 자녀(만9-24세)라는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은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는다. 또한 학자들도 중도입국 청소년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우수명과 천정욱은 “중도입국 자녀를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의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로, 최대희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외국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학령기 이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청소년”으로, 양계민·조혜영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 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학자들과 정부의 부처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념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와 구분되는 특징은 외국인 부모를 두고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성장하다 한국 사회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데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언어 습득과 문화적 적응 과정을 거친 후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부모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과는 가치관과 환경적 특성이 다르게 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하여도 여러 가지 상황별 갈래가 만들어져 문화적 복잡성은 물론 한국의 법체계에서도 처우가 다르다.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치된 통계자료도 없으나 이승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구에 속한 자녀수의 약 15.5%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9,882명이나,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5,335명으로 그 수에서 차이가 크다. 다만 외국인 주민 자녀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 출신 부모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총 122,212명으로 전체 학생의 2.1%(초등 3.4%, 중등 1.4%, 고등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전체 학생의 0.7%에서 매년 상승한 것으로 최근 한국의 전체 학생 수의 감소와 대비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성장 배경도 차이가 있다. 곧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을 가진 자녀들은 60.7%가 14세 이하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61.7%가 15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2.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의 현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준비과정 없이 오직 부모와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겪어야 할 과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크게 살펴보면 첫째로 언어 장벽이다. 이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2016년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27.4%는 공교육 입학 소요 기간이 1년 이상 결렸다. 

2년 이상 비율도 10.6%였다. 그와 같이 학교에 늦게 들어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어 실력 부족’(55.3%)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10대 중후반 청소년에게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사회와 학교에 부적응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 결과 그들의 외로움은 가끔씩 찾아오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성이자 유일한 친구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이방인으로 존재하면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성의 어려움이다. 중도입국 청소년 대부분 자신이 성장하였던 국가에서 정체성과 경험은 무시되거나 외면되고 한국인으로 급조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자기 교제권을 형성하여 사회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너무 적다. 

이러한 상황은 자살과 우울감이 높게 하고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한다. 특히 채명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또래 집단과 사회적 교제권의 붕괴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높이게 되는 실정이다.

셋째로 교육 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 학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까다로운 편입학 자격을 요구하여 정규학교에 입학하기가 어렵고, 편입학이 되어도 커리큘럼의 차이로 혼란이 크다. 이들은 본국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학업 수행의 어려움, 기존 학생들의 편견과 다름에 대한 차별 등 정서적 지지 관계가 낮게 형성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 
또한 동일한 연령대의 또래 집단으로 학년 배정을 받지 못하여 같은 반 학생들과 연령 차이도 크다. 이로 인하여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한 사회성의 제고도 쉽지 않게 된다. 결국 학습 능력과 언어의 장벽 등으로 학교생활의 의욕을 잃고 낙오되기 쉽다. 물론 이들을 위한 대안 학교가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중고등 교육과정이 전부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쟁력도 낮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학령기임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흐름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현상이 심각하다. 중도입국 청소년 응답자의 37.7%가 니트로 일반 청소년 11.2% 니트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간조선 2019년 6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재학률도 43.4%로 국내에서 성장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재학률 91.3%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학업 중단한 사례는 2012년 6,764명에서 2018년에는 9,720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가족부 2019 자료에도 학업을 중단한 주된 사유는 그냥 다니기가 싫어서가 46.2%,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23.4%, 편입학 및 유학 준비 14.1%, 학비 문제 등 학교 다닐 형편이 안돼서 12.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를 비롯한 사회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물질적·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복지 지원과 보호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체류 자격 제도로 인한 불이익도 크다. 특히 교육 부분에서 혜택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인 보호와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몰려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한다. 결국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은둔하는 외톨이로 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들과 한 교실에서 동화되고 사회적 통합이 되는 좋은 교육은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좋은 교육은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하고, 그들이 배운 바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인간 존재로서의 그들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하고, 또한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이주민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의 자녀가 증가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 기관은 물론 대안학교나 교회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책무가 있다. 

사회의 인종 구성의 변화는 교육 과정과 형태는 물론 책무의 우선 순위도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한국 교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선교적인 면에서나 한국사회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구성모 목사
성결대 다문화와 선교학 교수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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