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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교계 반대에도 불구 ‘재추진’
국가인권위, 한교총 방문 의견 청취… 9월 정기국회 목표
2020-06-29 오후 12:54:00    성결신문 기자   


 

우리교단을 비롯한 한국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가 개원하며 다시 추진되고 있어 교계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을 명시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및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정의당 등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3차례 국회에 입법이 제안됐으나 번번히 무산된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21대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에 나선다면 낯부끄러운 지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도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7월 이후 법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의 행보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실질적인 움직임에 앞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하고 교계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기독교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한국교회 역시 성소수자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차별금지법내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성 소수자’도 차별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다. 

교계 내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등 반 성경적인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낙태와 성평등을 강요하는 젠더이데올로기 등이 확산되면 가정과 교회,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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