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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위원회 위원장 유선호 목사
헌장개정,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하고 절차와 공정성 중요
2023-02-27 오전 9:38:00    성결신문 기자   




1. 헌장개정을 연구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크게 세가지를 역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반론들도 있었지만 공동체안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 그러니깐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되고 절차나 모든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단의 정체성의 확립과 미래 지향적인 제도와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 헌장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위탁해 실행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또 교단 지체들의 여론은 어떠한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여론조사를 두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헌장이나 정관이나 행정서식에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느꼈던 것들을 물어보는 A형 설문조사가 있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슈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평소에 헌장 전체 산하 기관의 정관 그래서 산하기관의 정관과 헌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고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조사를 우편을 통해 실시했고요 또 다른 한가지는 여론조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여론조사는 총 9개 문항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자의 정년연장과 관련한 문제고, 두 번째는 교단산하 기관장의 임기, 세 번째는 원로들의 대의원권 문제, 네 번째는 총무제도에 대한 의견, 다섯번째는 유지비납부에 대한 문제 등 총 9개의 문항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3. 그렇다면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헌개위에서는 결론이 나왔나요? 교단의 뜨거운 감자라 할 사안들 예를 들면 원로 대의원권 문제, 목회자 정년연장, 산하기관장의 정년문제 등은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구성원이 19명인데 모두 17개 파트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해당하는 파트에서 함께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달하게 되겠지요. 이슈인 목회자의 정년 연장 문제도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정년도 연장되고 각종 연금 지급시기도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여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전체회의에서는 연장 안 하는 쪽 의견이 일단 강했던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오는 6월 28일 ‘만 나이법’ 시행을 하잖아요. 국가 체계대로하면 자동적으로 정년이 1년 연장됩니다. 목회자의 정년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헌장개정위원회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 지금 국가에서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합동측 같은 데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기성에서도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잖아요.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이것 만큼은 국가시책이고 혼선을 가져오면 안되니까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자는 분위기입니다. 

5.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단의 발전을 위한 몇 개의 상설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서할 가칭 교단발전연구위원회가 그것이지요. 교단 공동체 전체에 합리적인 발전방안들을 연구해서 총회석상에서 연구결과를 내놓고 보고하며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지난회기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연구가 되어졌던 문제입니다. 감사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차 감사도 해서 산하기관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장직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헌장 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매년 구성되어 활동하는 만큼 활동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재판절차의 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 재심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명분화하여야할 것이며, 화해중재에 관한 규정도 분명하게 해야할 부분입니다. 중재를 했어도 당사자가 이를 안지키면 구제방법 등의 법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신설입니다. 대부분의 논쟁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비롯되고 이에 대한 분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를 잘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혼시 파직에 대한 부분도 다뤄야할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위장결혼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목회자들이 발생합니다. 이혼시 무조건적인 파직이 아니라 논의를 해봐야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헌장개정절차가 너무 쉽게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더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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