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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협의회 軍복무규율 개정 반대
존속살해죄 폐지도 반대 입장 밝혀
2011-05-19 오전 10:01:00    성결신문 기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조계종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복무규율’ 개정과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김운태 목사를 비롯, 종지협 의장인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등 7개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지협은 국방부가 지난 4월 17일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선서와 임관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한 영토에서 사는 사람들로 대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통일은 타민족 타국가가 아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인데, 민족의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지협은 ‘존속살해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종지협은 “일부 법학자들이 ‘존속살해죄’가 평등권을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평등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른 채 견강부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터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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