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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입장 엇갈린 ‘반값 등록금’
“표현의 자유 보장” vs “포퓰리즘 반대”
2011-06-28 오후 3:37:00    성결신문 기자   


지난 4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서울 시청앞에 대거 모여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를 두고 교계의 진보권과 보수권은 각각 성명 및 입장문을 발표하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진보세력인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각각 지난 9일과 10일 연달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기장은 ‘정부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을 제외하면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비싼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교회협도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대국민 호소와 집회에도 수년째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등록금 인상이었다”며 정부를 향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학생과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나라바로세우기국민운동,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수호문화단체연합 등 37개 교계 및 일반 시민 보수단체는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란 이름으로 반값 등록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가 국민관심사로 떠오른 것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학등록금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진보권과 의견을 같이했지만,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동 단체들은 “등록금 인하문제는 포퓰리즘적 몰아붙이기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 국회, 대학,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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