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30일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문제점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평등원칙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요구였다. 즉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과 입법에 있어서 국민 간의 상이한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사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확고한 법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사인 간의 관계가 사실상 동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예외적으로 간여·개입하여 사인 간의 관계를 평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예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차별금지법의 등장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강력함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던 평등원칙을 일반 국민 간의 사적 분야의 분야(고용관계의 형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교육 등)에까지 폭넓게 직접 적용하게 함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종전에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결정하였던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받고, 이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고·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 때로는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 등이 가해지게 된다.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 젠더이데올로기에 침묵과 호응을 강요당하는 종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될 경우, 국민들과 종교인들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거나 침해를 받게 된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규정을 염두에 두고 발생 가능한 사례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채용
종교 기관·단체나 종교인 사업주는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하여서도 안된다. 나아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종교인 임명 문제를 놓고 차별금지법의 적용 여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기독교 미국장로회(PCUSA)의 경우, 버지니아 ‘제임스노회’가 교단 내 처음으로 자신을 제3의 성(nonbinary)으로 인식하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한 바 있다.
2)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특히,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에 근거하여 동성애자에게 재화·용역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는 다양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법(Unruh Civil Rights Act)은 공공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자가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에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하는 자에게는 처벌이 부과되는데, 차별 행위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직원의 고용주인 사업자도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인 병원도 이 법에 따른 영리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레즈비언 커플의 여성 파트너에게 인공수정인 자궁 내 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와 병원이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영국 고등 재판소(Upper Tribunal)는 천주교 입양기관인 캐톨릭 케어(Catholic Care)가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부금 모집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즉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미국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 미국 오레건주 고등법원이 각각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식 축하 화환을 제작해 주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식 웨딩 사진 촬영을 해 주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영국 치모바 호텔 소유주는 동성커플이든 이성커플이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방을 함께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 게이 커플이 더블룸을 예약하자 숙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평등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고, 동성애 활동가들에게 살해 위협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호텔 사업이 침체되어 호텔 문을 닫았고, 그는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고의가 없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간주하여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종교인이 신앙적 방법으로 동성애·성전환증 회복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된 주들에서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미국 16개주와 워싱턴 DC가 미성년자에 대한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였다.
메인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전환치료를 광고하거나 제공, 시행한 학교 심리학자, 약사 보조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에 주의회가 LGBT들의 전환치료 권유를 금지하는 ACR-99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도 ‘동성애 전환치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을 시행하며 성소수자를 겨냥한 혐오범죄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치료금지법은 탈동성애 또는 탈트랜스젠더리즘을 원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치료 받을 권리(건강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교육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종교 정신에 설립 기반을 둔 종립학교일지라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하면 안 된다(27조 제3항).
이는 종교교육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및 교수(敎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종립대학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학생들의 교내 행사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인권위는 기독교 종립대학의 교내 동성혼 영화 상영 불허가 차별이며, 기독교대학이 동성애·다자성애·성매매 합법화 강연회의 교내 개최를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학의 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학교의 노력이나 학생들의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 금지의 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에 대하여 로스쿨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독법학생회에 대해 동아리 등록 인가를 불허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설교와 강론의 고유 권리와 자유 훼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상 책임과 때로는 처벌이라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기존에 발의된 몇 차별금지법안에서는‘괴롭힘’과 ‘차별표현’을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하는 설교가 그 자리에 참석한 동성애자에게는 괴롭힘 또는 차별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설교자는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별도의 혐오차별표현에 관한 규제법을 두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제화 과정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노방 포교자나 길거리 설교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공공질서법 제5조(소란죄)가 주로 적용되었다. 소란죄는 위협적인, 모욕적인 또는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안, 공포, 고통, 괴로움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길거리에서 대중에게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타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적 설교를 한 경우에 공공질서법 제5조가 적용된 것이다.
한편 2004년에 스웨덴 법원은 교회 주일예배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 그린(Ake Green) 목사에게 증오언론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순절교회 목사인 아케 그린은 2004년 스웨덴 동부 연안 도시 보그홀름에서 행한 한 설교에서 “동성애는 비규범적이며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존재”이며 “동성애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이용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 졌다.
위와 같은 외국 입법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표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에 단순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형사처벌도 규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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