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30일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문제점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결국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될 것이다
(1)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 규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모두 차별금지사유를 “...등” 또는 “그밖의 사유”라는 예시적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규정은 당연히 개방규정으로서 해석에 따라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석론으로 이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정부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대신에 차별금지사유를 “… 그 밖의 사유”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속셈이었다.
(2) 인권위는 “성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금까지 인권위는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제3의 성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2006년 7월 27일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인권위가 마련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 기초하여 차별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입법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제4조 제1호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별을 포함함.”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29일 인권위는 기존에 진정인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등 4개의 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진정서 양식을 변경하여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성별’에‘제3의 성’이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임을 잘 보여준다.
(3) 향후 개정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추가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권 관련 입법의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이 제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과 법령집행이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예컨대 결혼, 가족제도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영국의 젠더평등 법제사의 경험과, 젠더평등주의자의 전거(典據)로 원용되고 있는 욕야카르타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입법실무적으로 볼 때, 새로운 법의 제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는(국회법 제58조 제6항) 등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개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예시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추가 개정은 더욱 용이한 편이다.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차별금지사유로 ‘종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교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차별금지 사유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다. 여기서 종교는 기존의 정통적인 교리와 조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종파)를 포함한다. 즉 신흥종교는 물론, 현행법체계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른바 유사(사이비)종교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예컨대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단체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기독교인을 채용·모집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지원서류에 종교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다른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구성원(학생, 교직원)들의 종교활동을 제약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함을 강요해서도 아니 된다.
(2) 차별행위의 하나로 ‘괴롭힘’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괴롭힘은 좥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좦를 말한다. 이와 같은 괴롭힘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일시 적인 언행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갖게 하는 것 조차도 차별금지법상의 괴롭힘이 되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권할 때 상대방이 모욕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이 동료 직원을 불신자라고 부르고 신앙이 없는 삶의 심판으로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불신자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사에게 제보를 한다면, 종교인의 전도행위는 다른 신앙 또는 무신론을 이유로 타인을 괴롭힌 것이 되어 불법적인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3) 차별행위의 또 다른 하나로 ‘차별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표현이란,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종교를 이유로 분리·구별·제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제재의 대상에는 목회자는 물론 일반 신자들도 포함된다. 차별표현은 혐오표현 및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선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증명책임의 전환에 따라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실제로 겪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그 요건이 되는 사실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증명책임(입증책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통상적인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 그러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주장을 쉽게 하고 용이하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는 소송절차에서 그 상대방의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셈이 된다.
■ 연재를 마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언뜻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좥기본법좦 이상으로 좥특별법좦의 지위에 두려는 근본적인 속셈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인권위법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권위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권위를 인권정책에 관한 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노회찬안을 비롯한 기존의 몇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권위가 제출하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수립하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 조치의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인권위는 세부시행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는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와 정책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하여 인권위는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작동하게 된다.
법률기관에 해당하는 인권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기관을 이끌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무한 강화시켜주는 셈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좥인권위를 위한 특별법좦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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