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그간 유지되어오던 예배가 또다시 멈추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2단계부터 유지되어온 종교시설 내 소모임, 행사, 식사, 숙박도 계속해서 제한되고, 백신접종자에 한해 대면예배 제한인원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이번 방역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교인들은 가능하다고 했던 성가대와 찬양팀, 소모임 활동 역시 이번 조치에서 배제됐다. 일체 실외 종교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교계 단체들도 두 주간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인내의 덕을 보이자면서도 교회에 형평성 있는 방역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면예배 금지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내의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방역 수칙 및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밖에도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평성 유지와 새로운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법원의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에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국민 기본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명 이내 예배 참석은 이미 한교총이 중대본과 협의해 전국교회에 통보한 바 있다”면서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며 “종교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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