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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 이혼시 자동파직 완화… 산하기관 임원 임기 단축

이사 소환 발의 조건 변경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제103회 총회가 오는 5월 20일 성결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 중 101회기시 구성된 헌장개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목사)의 헌장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지난 102회 총회석상에서 다뤄졌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상정 조차 되지 못한채 새로 구성된 법제부(부장 신현파 목사)의 연구를 통해 오는 103회 총회에서 다뤄진다. 그간 변화를 보인 법안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을 살펴봤다.

■ 원로 대의원권 제한

매해 총회시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원로목사와 원로장로의 총회대의원권 제한이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도를 지방회 정회원 및 총회대의원권 제도를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키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 총회장과 전 부총회장은 언권회원으로 예우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투표권 없는 참여권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원로들의 대의원권 제한은 그간 수차례 상정되어 왔었으나 번번히 부결되었다. 원로들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의원 파송도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동수파견으로 원로들의 정기총회 참석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의원권 제한은 유예기간의 의견 차이를 나타낼 뿐 법안자체에 대한 반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교직자의 이혼문제

현행 헌장은 교직자가 이혼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파직 되었으나 시대상의 변화와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선의의 피해를 구제키 위해 개정안이 연구되어 이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 102회기 법제부(부장 신현파 목사) 소위에서는 이 조항이 보수 신앙을 견지해온 우리교단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할 목회자의 윤리관은 엄격해야함을 강조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나 헌장개정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불가피한 경우(간음, 이단, 사기결혼) 지방회 심리부의 심리와 임원회의 결의로 구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개정안을 제출했다.

■ 교육전도사 제도의 신설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2년 이상 수료한 이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이들에게 교육 전도사로 자격을 부여해 당회장이 임명하며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사역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현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나, 전도사 시취 이전에 교육전도사로서 일종의 목회 실습을 통해 신학생에서 사역자로 그리고 목사후보생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목사 안수식 총회 거행

현행 목사안수식은 각 지방회가 총회와 협의하여 안수식을 거행하여 왔으나 헌장개정안에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안수식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지방회가 총회의 허락하에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목사안수식의 격을 높이고 일생에 단 한번뿐인 목사 안수식의 의미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 목사의 시무 정년

목사의 시무정년에 대해서는 “현행 나이 만70세로 하며 모든 공직이 자동 정지된다.”는 조항을 완화하여 “시무정년은 나이 70세”로 규정하고 “미자립교회로서 교회가 원할 경우 매년 사무연회 2/3 이상 찬성과 지방회 허락으로 최장 5년간 담임목사 목회사역만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뒀다.

■ 세례교인비의 신설

현행 지방회비와 총회유지비만을 부과하던 것을 총회에서 연1회 세례교인비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한 건으로, 총회에서는 매년 1회의 세례교인비를 부과 지방회는 세례교인비 50%를 총회에 납부토록하는 것이다. 완납한 지방회는 총회대의원비를 면제한다.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총회재정은 세례교인 7만명을 기준으로 했을시 연간 3억 5천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보류 미 지방회 탈퇴한 교회 처리

최근 몇해 들어 개교회와 지방회에서 헌장에도 없는 행정보류와 지방회 탈퇴를 선언하며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에 대한 헌장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할 법적근거가 불확실했었다.

개정안에는 “행정보류, 지방회(교단) 탈퇴를 선언한 지교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폐쇄 조치할 수 있고 복귀하거나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교회의 일반직원 및 교역자의 근속 연한은 단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패널티도 명문화 했다.

■ 총회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 단축

유지재단, 은급재단,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대원,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 3년, 감사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현행대로 4년 단임제로 개정하였다. 교육기관장의 경우도 현행대로 4년 단임제로 유지키로 하였다.

■ 이사 소환 발의 조건 변경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을 소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다. 현행 총회대의원 1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가능했던 것을 총회실행위원 20명 이상 또는 총회대의원 50명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대폭 낮췄다. 위법한 사항 발생시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환 조항도 총회 권위 손상, 총회 결의사항 저촉,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 외에도 ‘헌장이 명시한 해당 임무수행을 거부한 경우’도 새롭게 추가됐다.

■ 총무 제도 변경

현행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교단 총무의 위치는 교단 임원 중 한사람으로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하며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총무의 직을 비정치적인 실무형 총무로 변경한다는 법안으로 산하기관들의 당연직 이사를 배제하고 임기도 현행 4년 중임에서 3년에 2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 행정재판위원회 신설

총회나 정치회의에서 발생한 행정쟁송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어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신설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소송, 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정치회의 간의 소송 등에 대한 다툼을 처리하며 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