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기관들이 성전 등을 건축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냈던 제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교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을 부담해 왔으며, 특히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법무사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도 함께 부담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 임장철)는 “목민교회와 은천교회, 수원성교회, 하늘꿈연동교회 등 30여개 교회들과 대한기독교서회, 부천과 대전YMCA 등 약 229명의 개인과 기관들이 7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밝힌 근저당설정비 등의 반환청구액은 약 8억 1천만원에 이르며, 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1인당 약 354만원, 소송건당 평균 청구액은 212만원으로, 같은 시점에 소송서류를 접수한 소비자원의 1인당 소송가액 53만원에 4배가 이르는 금액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은행권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근저당설정비 등이 지난 10년간 최소한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교회권의 순수 은행대출액만 약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단체의 임장철 상임대표는 “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약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