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의 현주소는 너무나 절망적이다. 2023년도 4분기의 출산율이 0.65명이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출산율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올해는 세속적인 면에서 갑진년(甲辰年)이라고 하면서 특별히‘청룡의 해’이기에 자녀의 출산율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의 저조와 함께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5년간, 2,265만 명이 사망하고, 출생은 500만 명이며, 인구감소는 1,76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구절벽을 가져오는 저출산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사실 세계 인구는 팽창하여 80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그동안 3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을 하였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인구학자 ‘데이드 콜먼’씨가 언급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경고는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도 대통령 산하조직으로 저 출산고령화사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완전히 수립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만족할 만한 대책들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가정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주택 및 지원금 확대, 출산휴가, 부부직장생활을 위한 무료 탁아소 운영 등).
둘째,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고(낙태금지, 태아성별금지 등), 태어난 소아들을 위한 진료와 치료체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결혼가정을 위한 주택제공을 위한 은행의 융자제도를 개선하여 무상으로 돕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이민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이주자들의 출산율은 평균 2.1 이다). 다섯째, 땅이 좁은 현실에서는 해외에 위성한국을 세워서 인구확장정책을 법적으로 제정하는 것 등이다.
한편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 인구의 감소 등,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급격한 감소가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독교인 감소의 현상과 이를 극복하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교회의 어린 주일학교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현재 교회의 65%가 교회학교가 없다는 보고가 있다. 대도시의 대형교회들은 장년에 비례하여 주일학교 학생 수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즉 교회의 미래세대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폐교되고, 교회도 통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출산 장려제도, 교회학교 특별운영 등 성경적 가정과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시 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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