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 원 이상인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 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16일 한겨레신문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종교인의 최근 10년간 소득세 납부 현황과 최근 10년간 소득 신고한 종교인 가운데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종교인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납부 및 소득 신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청자가) 요청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겨레21은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취소’를 신청했고,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익적 이익이 종교인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