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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고
2017-06-24 오후 1:20:00    성결신문 기자   


이상복 목사 [주사랑교회]

2015년 12월에 국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8. 1. 1.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20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종교인과세포럼」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아무튼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계절이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필자는 지난 6월 12일에 「제96회 총회 실행위원 및 기관장 정책수련회」에서 ‘교회와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총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방회장님들, 총회 임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필자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함에도 사안이 시급한 만큼 필자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여 강의하였고, 목사님들께서도 열성적으로 들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린다.

사실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천주교도 불교도 아니다. 교회에서 사례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당장 2018년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된다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겪이다. 각 개교회에서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법이 시행된다면 큰 문제이다.

여기서 모두 밝히지는 못하지만 「종교인 과세포럼」에서는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하였다. 필자도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을 지지한다. 

첫째로 종교인 과세는 우선 헌법 20조에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종교 자유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다.  

둘째로 종교인의 과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의 종교 간섭은 반 헌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로 기독교 목회자의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성도들이 이미 국가에 세금을 낸 돈을 헌금 한 것이므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성도들이 낸 헌금은 예배라는 것이다. 헌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회적 잣대로 예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은 가이사의 것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미 과세는 예정되어있는 것 같다. 이제 교단이나 개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근로소득을 살펴본다.
근로소득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당장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제도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천징수’라는 용어 자체도 서투른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교회가 목회자에게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교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별로 할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세액은 세무서에 비치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한다. 이는 교회에서 임의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즉 소득자(목회자)의 부양가족 등으로 고려하여 얼마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나와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연도 3.10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또 하나 정리할 것이 있다. 목회자들에게 지급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비과세 소득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1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 수당(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등이 있다. 목회자들이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 보육관련 수당 등이 있다. 현재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목회 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다. 연간 지급받는 과세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장려세제’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최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그 구체적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진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기타소득을 살펴본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이르는 말이다. 엄격하게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목회자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국가에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하게 하였다.
기타소득은 해당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 받는 목회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사례비가 월 4백만 원인 목회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약 2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약 7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사례비가 4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 외 목회자들을 위한 세금의 기초상식, 근로소득원천징수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지급조서작성 사례, 연말정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비영리 납세의무(출연재산의 관리), 교회의 부동산과 세금, 알기 쉬운 세금 정보 등에 대하여는 지면이 허락이 된다면 좀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지면이나 강의를 통하여 우리 교단 목회자들에게 필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두 전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필자를 국세청에 32년간 몸담게 한 것도 지금의 때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총회와 교단에 감사드린다.



* 필자 이상복 목사는 세무사로 국세청에서 32년 근무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명예퇴직했다. 현재 경기지방회 동부감찰회 주사랑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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