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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국 2000명 여론 조사… “입법 불필요” 최대 77%
2020-09-14 오전 10:00:00    성결신문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입법 취지와 국민정서 간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39.9% 반대 47.7%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8%가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6.9%는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 중 77.7%가 차별금지법 등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7.9%였다.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성 소수자와 특정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42.2%였다.

차별금지법 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성 정체성’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4.7%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반대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62%가 반대했다. 
특히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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