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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
2011-02-11 오전 11:04:00    성결신문 기자   


박용순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부)

최근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논쟁이 정치권에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내포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 우선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누구에게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반면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Client)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즉 전자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stigma)을 차단하거나 사회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후자는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접근함으로서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재정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연대성,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가치적 지향은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무분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고갈의 위험성은 물론, 그들을 의존적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생산적 복지에 역행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마침내 자신을 매사에 미약하게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하려는 자극과 용기가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국가들은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재편성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보면,

① 사회적 약자들은 공공복지서비스의 지원으로 인하여 의존성이 조장되고 있고,
② 일방적인 지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립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③ 자신의 장래를 위해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포기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기초보장을 제공함으로서 연대감을 갖게 하고,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부여하여 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사회복지의 초석이 되었던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기본정신은 자립철학의 원천으로 이해되고 있다. 당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립(self-reliance)에 대한 도덕심과 가치관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협회의 사무장인 락(C. Loch)은 언급하기를, “자선이란 사회적 재생기(regenerator)이며, 자선을 통해 자립의 힘을 배양해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낚시대 활용법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은 현존의 경쟁적 질서 하에서 취약계층 개개인의 자립심과 창의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자립정신은 올바른 개인성장의 근원이 되면서 개인 스스로에게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마일즈(S. Smiles)는 ‘자조론’「Self-Help」의 저서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인용하여 ‘자립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각자의 노력으로 일(work)을 성취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나의 보편원리로 일반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최고의 애국과 박애는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수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롭고 독립된 행동을 통하여 개인생활을 향상시키고 개발토록 하며 서로 돕고 자극을 주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작금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향후 실행가능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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