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부장 신화석 목사)는 지난 18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법제부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1회기 총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질의한 유권해석의 건을 처리했다.

재판위는 김재용 목사가 고발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과 관련한 고소의 건에 대하여 장로 개인의 사건으로 △1심 당회 △2심 지방회 △3심 총회재판위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교단산하기관장으로서 기관운영과 관련된 행위시에 일어난 범법행위인 만큼 총회재판위에서 1심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했다.

이날 부원들은 개교회에 관한사항이 아니고 교단산하기관의 일이므로 총회재판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다른 부원은 고소자가 어디에 고소했느냐가 문제라며, 그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그간의 판례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구요지가 이사장인지, 장로 개인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파악한 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신중론도 제시됐다.

결국 표결에 의해 반대는 없고 찬성 25명으로 “개인이나 지방회와 관련한 범법행위는 당회와 지방회의 재판을 거치나 총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집행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고발 건은 총회재판위의 1심으로 처리한다.”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재확인하고 유권해석의 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