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상 목사 [든든한교회]
우리는 30년 만에 헌법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문제 국회의원의 특권화 내려놓기 등 권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헌법개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이 논리는 인권을 중시하는 범세계론자들이 주장하는 비현실적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지 세계헌법이나 UN예하기관의 법이 아닙니다. 현재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항목에 ‘언어, 인종 등’을 포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극단적 무슬림(IS)까지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은 불법으로 유입되는 난민과 테러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명권’ 신설은 안됩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한 테러 소식들과 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여성강간이나 폭동 등 각종 사회불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웨덴은 강간율이 세계에서 1위를 차기하기도 하는데, 92%의 강간이 난민에 의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폭동이 다반사이고, 무슬림 영국 런던 시장은 “테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EU의 비난에도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했다는 소문이 들면 유럽으로 가던 연간 1백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국행으로 택할 것이고 한국내에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면 유럽처럼 각종 시위와 테러가 빈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는 안됩니다.
헌법 제11조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헌특위는 여기에 ‘인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인데도 ‘이슬람은 문화적 인종’이라며 이슬람을 비판하면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라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슬람 국가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성평등의 실현’ 조항입니다.
성(젠더: 사회적 성)평등은 육체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모호하는 개념입니다. 본래 성평등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거라 포장하지만 이는 사회적 성(젠더, gender)으로 개인의 성별 선택, 변경가능성을 포함하며, 또 다른 형태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젠더의 종류가 51개 유형까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성평등(젠더)은 내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권으로 부모의 존재와 가정의 개념을 흐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불법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는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시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절대 헌법기관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성도덕 훼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헌법기관은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타 기관과 권한의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의 저하 뿐 아니라 국민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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