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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윤곽’… 정기·정액 지급액 모두 과세 방침
과세에 대한 준비 부족 82% … 총회 차원의 대책 시급
2017-09-22 오후 1:48:00    성결신문 기자   



과세에 대한 준비 부족 82% … 총회 차원의 대책 시급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35.3% VS 유예해야 32%

종교인에 대한 과세 부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재부의 과세기준안에 따르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반면 심방사레비, 결혼식 주례비, 해외선교비 등 신도나 타 종교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 사택공과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양비, 도서비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금,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해 종교인에게 거처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의 20만원 초과 유지비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근로소득세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필요 경비는 모두 공제해 준다는 게 골자인데, 시행 초기 과세 부담이 무겁지 않아 실제 걷히는 세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종교인 과세가 코앞으로 닥치며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성의 지체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가고 있는지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SNS를 통해 전국의 목회자와 장로 250여명을 상대로 지난 18일 까지 진행되었다. 

▲ 과세 시행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뜻밖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거나(36.2%)’ 준비하더라도 ‘크게 부족한(45.6%)’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분히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의견은 7.4%에 그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시행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대응 메뉴얼이나 관련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응답도 49%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39.1%로 나타났다. 


▲ 과세 시행 자체에 대한 의견을 놓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유예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22.7%를 나타냈다.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77%를 웃돌며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세시행 시기에 있어서 만큼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양분된 입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의 차원에서 종교인도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이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목회자의 지원혜택을 위해서’라는 항목이 30%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교회재정의 투명성, 기독교만 안하면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국민여론이 원하고 있으니 등의 의견들도 소규모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 과세시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4.4%가 ‘교회는 사업장이 아닌 만큼 세금부과는 부적절하다’는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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