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을 앞두고 22일 국회 심의에 오른다. 20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이미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부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심의 대상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하자며 낸 법안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과세는 2020년부터 시행하게된다.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미진한 문제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80% 가까이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시 2년 유예를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2018년 시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총회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15일 임원회를 통해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과세 시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교단 차원에서 개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만들어 배포키로했다. 배포될 정관에는 세무시행세칙들이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개교회에서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중 어느것을 선택해 신고하는지에 대한 구분과 기타소득신고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혜가 불가하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도 오고갔으며 사이비 이단들의 교회내 침투로 이중장부 작성이나 탈세하는 교회들을 신고해 교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도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1일 10시부터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총회차원에서의 종교인 과세의 내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하기로 했다.(2면 광고 참조)
종교인과세 TF팀은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와 사무국장 엄복용 목사를 비롯해 세무대학 교수를 역임한 주사랑교회 이상복 목사, 공인회계사 이현승 집사(성산교회), 이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두수 집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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