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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처
차별금지법에 대처
2021-01-24 오후 7:03:00    성결신문 기자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부르는 이름이다. 차별금지법은 그 이름만으로 보면 부당한 차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의롭고 선한 법률인 것 같이 느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차별을 하자는 말이냐?”라는 반론에 직면하고, 그 반론에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문구로 차별금지 사유들에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을 반드시 포함시키려 한다. 차별금지 사유들로 보편적 정당성을 가지는 인종, 남녀, 민족 등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가장 주된 목표는 동성애 차별금지이다. 

대법원은 1996년 9월 6일 판결(선고 96다19246 등)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하여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법률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 영역까지 확장하여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이를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로 몰아 금지시킴으로써 인간의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과 차별금지법은 외면상으로는 옳고 선하고 해가 없는 듯 위장하는데 능하다. 

거짓 중에 해악이 가장 큰 거짓은 진리로 위장한 거짓이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위장술에 속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위장한 위장막을 걷어 내고 숨기려 하는 실체를 숨길 수 없도록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장술에 대해서는 위장막을 걷어 내고 그 실제 모습을 분명히 보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년에는 종교계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교단은 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본지도 각 교회가 무엇보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과 그 진리됨을 드러내는 전문 지식을 먼저 학습해서 진리 위에 믿음으로 확고히 서도록 성도들을 도와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코자 한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하나 되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이를 통하여 발생될 결과를 정확하게 이웃들에게 담대히 가르쳐야 한다. 또한 나라의 통치자들인 대통령, 국회,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기도벨트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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