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변명과 발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죄가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 씌우고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또 원고나 피고의 낯을 보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입구에 눈을 가린 채 막대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 정의)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가린 안대는 재판하는 사람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사로운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학연(學緣)이나 지연(地緣) 등 연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이나 권력의 유혹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옳고 바름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론과 달리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전관예우’라 해서 검찰이나 사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사나 판사도 변호사의 변론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하도록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을 한 당년(當年)에 수십억의 수입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울고 갈 일입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막대한 뇌물을 챙겨주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나 검찰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정한 법집행에 역행하는 일들이 있기에 다시 한 번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려 하는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로 기소되고 역대 최대의 재판이 벌어질 것이라 합니다.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는 한편 피고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관계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집행이 공정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유죄판결도 종교와 정치의 야합, 그리고 민중을 선동한 지도자들의 교활함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불법재판이었는데 이번 판결이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 기대합니다. 교단 내에서도 고소와 고발로 인한 재판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피고가 억울하게 정죄되는 일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고의 의지가 불의하게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재판석에 앉은 사람도 언젠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재판정에 서야 할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