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불씨가 아직 채 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이 또다시 발의 되었다. 이름은 모두 다르지만 내용은 한결같이 동성애를 정당화 함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 교단들은 국회의 평등법 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각 교단은 입장을 발표하며 평등법 발의를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 교단도 한국성결교회연합회와 공동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히려 평등을 저해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평등법은 절대 다수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역행하기 때문에 참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각계각층의 저항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 이라고도 경고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대국민 서신을 통해 “평등법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자연질서 파괴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평등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본교단 총회장 이상문 목사를 비롯한 주요교단 교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의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중에 최근 교계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플랫폼 비베이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vs 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 인원 2,454명 중 93.8%가 해당 법안을 유보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 89.1%, ‘시기상조다’ 4.7%, ‘시행해야 한다’ 6%로 차별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차별금지법 사유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인 53.1%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꼽았다. 이는 ‘학력’(2.8%), ‘정치적 의견’(2.3%), ‘전과 및 범죄 전력’(2.1%) 등 다른 항목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선택을 받아 성차별금지법의 핵심 쟁점인 성소수자 문제가 갈등의 원인임을 확인시켜줬다. 또한 모든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39.4%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적 문란과 가족제도 파괴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87.4%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역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명문화 하려는 시도는 많은 나라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가 이를 실현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필연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겉보기에 직관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법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다른 차별을 양성한다.
지난 6월 22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최단기간 10만명을 달성했다. 교회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 청년층, 여성,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도 뜨겁다는 것을 국회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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