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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은?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실생활 면에서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
2023-01-09 오전 9:22:00    성결신문 기자   


■ 2023년에는 나이 안 먹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 방식이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은 태어나면 1살이 되는 고유의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가 같이 쓰이면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 나이 통일은 사회 전 부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23학번, 입학금 안내도 됩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기존 입학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급여 신설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생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0~11개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12~23개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2022년 출생해 2023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다. 

■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즉 기존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늘어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고,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22년 12월 25일과 2023년 1월 1일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헷갈린 경우가 많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성탄절,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은 모두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데 2023년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기자 : 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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