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교단은 총회와 산하기관 간의 이사 파송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의 총회 파송이사 선별처리에 대한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교단 헌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 총회의 상위기관성에 대한 헌장적 근거
헌장 제95조 제10항, 11항, 13항, 14항, 101조, 102조는 유지재단을 비롯한 은급재단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성결신문사 등은 산하기관이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총회의 목적과 권한 아래 존재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조직법적으로 볼 때 총회는 상위기관이며, 산하기관은 총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하위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2. 총회 파송이사의 법적 성격
재95조 23항 2호(헌장 24판)
「총회」 산하 각 기관은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파송을 받아들여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취임케 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산하기관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이사를 파송할 권한을 가지며, 특히 ‘반드시’라는 문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총회가 파송한 이사는 단순한 추천의 성격이 아니라, 총회의 권한이 반영된 대표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산하기관 이사회가 임의로 선별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인사에 해당한다.
3. 법인체으로서의 산하기관의 지위
한편, 산하기관들이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느 기관이든 정관 명칭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혹은 성결대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해당 재단이 총회와 분리된 독립 조직이 아니라 총회 산하 기관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법인은 형식상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상의 형식에 해당한다. 헌장상 총회의 상위기관성이 인정되는 이상, 산하기관들의 정관과 이사회 권한 역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결국 산하기관들의 이사회는 독자적인 인사 선별권을 가지는 기관이 아니라, 헌장 질서 안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격사유 없는 거부의 위법성
문제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해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법리적으로 보면, 총회는 상위기관으로서 인사 파송권을 가지며, 산하기관은 이를 수용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한 이사회 의사결정(투표)을 통해 이를 배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장 질서를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산하기관들의 이사회 의결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로서, 총회의 상위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향후 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총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총회와 산하기관의 관계가 상위-하위 질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총회 파송이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수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재단 이사회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이사회는 헌장 질서 안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장 해석 기준 또는 시행세칙 등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산하기관들이 총회 파송 이사를 선별 처리하는 사안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라, 교단 헌장 질서와 권위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총회가 상위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 헌장에서 부정된다면 총회의 질서는 유지되기 어렵다. 총회 중심의 질서와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총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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